한국법조인협회

한국법조인협회 제6대 회장 선거 관리를 맡고 있는 신경철 변호사입니다.

한국법조인협회 제6대 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한 채용현 변호사의 정견을 올려드립니다.

 

{한국법조인협회 제6대 회장 후보자 정견}

 

[후보 약력]

채용현

- 1988년생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 제4회 변호사시험 /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

- 현) 한국법조인협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및 세무변호사회 이사 /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 전) 한국법조인협회 재무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심판원 표창

 

[출마의 변]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한국법조인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2021년부터 재무이사 및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채용현 변호사입니다. 제6대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어 회원님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출신에 따른 차별대우가 극심하던 2015년, 로스쿨 제도와 로스쿨 세대 법조인들을 외부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태동하였습니다. 김정욱 초대 회장님의 리더십과 강정규 회장님의 봉사와 희생, 김기원 현 회장님의 헌신적 노력으로 오늘날에는 출신간 대립이나 차별이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로스쿨 제도도 훌륭하게 정착되었습니다. 특히 창립 10주년이 된 올해에는 김정욱 회장님께서 로스쿨 세대 법조인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되시며 로스쿨이 법조의 중심에 우뚝 서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저 또한 로스쿨을 졸업한 한 명의 법조인이자 회원으로서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와 한법협의 지난 여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로스쿨은 올해로 제15회 합격자를 배출합니다. 변호사는 매년 약 1,700여명씩 늘어나 최근 4만명을 돌파하였고, 법조시장의 양극화, 시장 확대의 한계로 변호사 1인당 매출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변호사들, 특히 연차가 낮은 청년변호사들은 구직난에 시달리거나 어렵게 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높은 업무강도와 저가수임 경쟁에 내몰려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최근에는 ‘리걸 AI’의 등장으로 저년차 변호사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로스쿨 세대 법조인들이 다수가 되어 변호사단체의 수장까지 배출해냈고 출신별 차별도 대부분 사라져 법조화합을 상당 부분 이루어 낸 상황에서, 로스쿨 세대 법조인들만을 회원들로 하는 한법협의 고유한 목적과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무한 경쟁에 내몰려진 법조계가 ‘각자도사(各自圖死)’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법협이 로스쿨 세대 법조인들, 특히 청년변호사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지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법협이 로스쿨 제도의 개선과 법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조직으로서, 또 나아가 로스쿨 세대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임의단체로서의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협과 지방회를 비롯하여 소속 회원들의 정치적 의사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법정단체들과는 달리, 한법협은 오로지 ‘로스쿨’, 그리고 ‘로스쿨 세대 법조인’들만을 위한 단체로 설립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생각에서, 저는 한법협이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본래의 설립목적으로 돌아가 다시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게 하고자 합니다. 당초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로스쿨 제도로의 개선, 보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로스쿨 세대 법조인들이 법조윤리를 준수하며 국민들에게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역 내 소통의 창을 늘려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제 공약은 크게 다음 세 가지입니다.

 

[공약 1 - 로스쿨과 청년변호사들이 모여 행동하는 조직]

첫째, 한법협을 ‘로스쿨’과 ‘청년변호사’들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한법협이 행동할 수 있는 동력을 모으기 위해 ① 전 회원의 상황과 요구를 조사 ② 사단법인화 ③ 모든 로스쿨 세대 법조인들을 당연 회원으로 하여 힘을 모으는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한법협이 향후 10년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공약 2 - 오직 로스쿨과 청년변호사만을 위해 일하는 조직]

둘째, 한법협은 오직 ‘로스쿨’과 ‘청년변호사’를 위한 담론과 정치적 요구를 담는 단체로 만들겠습니다. 한법협은 로스쿨 세대 법조인만을 회원으로 하는 임의단체로서 모든 법조 회원들의 요구를 담아야 하는 법정단체와는 그 성격과 역할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법협은 김기원 회장님의 기존 정책을 이어받아 ① 로스쿨 4년제 전환, 정원 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 ② 유사직역 통폐합 및 법조 직역수호, ③ 청년변호사의 처우 상향, ④ 무분별한 변호사 광고 규제(법률플랫폼, 네트워크 로펌) 등을 주된 의제로 선정하여 한법협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생각입니다.

 

[공약 3 - 로스쿨 세대 법조인들과 청년변호사들이 소통하는 조직]

셋째, 한법협을 로스쿨 세대 법조인들이 소통하고 기댈 수 있는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원행사, 신입 변호사 멘토링 행사,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참여 등 기존의 한법협 활동에 더하여, 특히 정보가 부족한 저년차 청년변호사들과 지방 소재 회원님들을 위해 ① 청년변호사 학교 프로그램(수습변호사 매뉴얼, 강의 제공 등), ② 상시 멘토링 제도, ③ 한법협 지역별 지회 창설 등을 추진함으로써 소통의 기회를 넓힐 계획입니다.

 

[결어]

한법협의 역대 회장님들의 헌신과 여러 회원님들이 하나 하나 쌓아오신 노력끝에 한법협이 오늘의 10주년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김기원 회장님을 비롯한 제5대 집행부 임원님들과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부족한 제가 제6대 한법협 회장 후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도움 주시고 출마에 지지의 말씀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 한법협 제6대 회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오로지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마음으로 로스쿨과 한법협 회원들을 위해 제가 가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6대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후보

채용현 변호사 올림